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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소개

전임교수

  • 교수 민법, 공정거래법
  • 이선희

관심분야

민법, 공정거래법

학력

  •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준우등)
  • 199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
  •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

약력/경력

  •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
  •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
  • 1990 ~ 2005 판사(서울동부지방법원, 서울중앙지방법원, 울산지방법원, 가정법원, 서울서부지방법원, 서울고등법원, 대법원)
  • 2005 ~ 2009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
  • 2009 ~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
  • 2006 ~ 20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
  • 2006 ~ 2009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
  • 2007 ~ 201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
  • 2008 ~ 2009 행정안전부 주택백지신탁 심사위원
  • 2011 ~ 2012 민법개정위원회 위원
  • 2012 ~ 20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2009 ~ 201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
  • 2011 ~ 2018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
  • 2014 ~ 201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
  • 2015 ~ 201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
  • 2016 ~ 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
  • 2017 ~ 현재 한국법학원 상임이사
  • 2018 ~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
  • 2018~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3) 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.  성균관법학.  35,  4
  • (2023)  ▸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.  저스티스.  196
  • (2023) 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.  인권과 정의.  513
  • (2023) 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귀속; ALI-ELI 제원칙상의 공동생성데이터를 중심으로.  고려법학.  108
  • (2022) 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기만적 광고의 규제.  저스티스.  190,  1
  • (2022)  2021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.  인권과 정의.  1,  505
  • (2022) 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-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-.  경쟁법연구.  45,  1
  • (2021) 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.  법학논집.  25,  4
  • (2021)  2020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.  인권과 정의.  1,  497
  • (2021) 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서 본 거대 기술 플랫폼의 규제방향.  법학평론.  11,  1
  • (2020)  장기공사계약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-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다276679 판결 -.  저스티스.  1,  179
  • (2019) 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.  경쟁법연구.  40,  1
  • (2019) 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-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-.  민사법학.  87, 
  • (2019)  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.  인권과 정의.  480
  • (2018)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쟁점 검토.  성균관법학.  30,  3
  • (2018) 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-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-.  법학논총.  35,  2
  • (2018) 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-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-.  성균관법학.  30,  1
  • (2017)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.  경쟁법연구.  35, 
  • (2017) 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.  성균관법학.  29,  1
  • (2017) 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.  집합건물법학.  21, 

단행본

  • (2023)  경제법 총서2.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21)  민법사례연구(채권각론편)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단독
  • (2021)  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.  경인문화사.  공동
  • (2020)  민법사례연구(물권편)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단독
  • (2019)  광고판례백선.  도서출판 정독.  공동
  • (2018)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주석서 http://www.onju.com.  로앤비.  공동
  • (2017)  민사법사례연구 개정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단독
  • (2015)  시장경제와 사회조화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14)  민사법사례연구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단독
  • (2013) 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.  경인문화사.  단독
  • (2011)  이용훈대법원장 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.  사법발전재단.  공동
  • (2011)  공정거래법 판례선집.  사법발전재단.  공동
  • (2011)  행정판례평선.  박영사.  공동

수상/공훈

  • 2017년 성균가족상 우수상
  • 2016년 법무부장관 표창장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19)  외국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. 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6) 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.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5년도 제2차 법 정책 세미나.  대한민국
  • (2016)  집합건물의 분쟁조정에 관하여.  집합건물법학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6) 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면제-담합행위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과 관련하여-.  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5) 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.  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5)  대규모유통법상 물류비용의 규제.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5년도 제1차 법정책세미나.  대한민국
  • (2014)  기업결합 심사의 대상과 범위. 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4)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. 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3) 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.  한국경쟁법학회-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-고려대학교 ICR 센터 공동학술세미나.  대한민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