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교수소개
- 전임교수
교수소개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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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준우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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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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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
약력/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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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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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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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 ~ 2005 판사(서울동부지방법원, 서울중앙지방법원, 울산지방법원, 가정법원, 서울서부지방법원, 서울고등법원, 대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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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~ 2009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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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~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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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~ 20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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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~ 2009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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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~ 201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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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 ~ 2009 행정안전부 주택백지신탁 심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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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~ 2012 민법개정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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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~ 20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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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~ 201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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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~ 2018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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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~ 201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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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~ 201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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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~ 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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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~ 현재 한국법학원 상임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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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~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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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~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
학술지 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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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.
성균관법학.
3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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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▸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.
저스티스.
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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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.
인권과 정의.
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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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귀속; ALI-ELI 제원칙상의 공동생성데이터를 중심으로.
고려법학.
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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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기만적 광고의 규제.
저스티스.
190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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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2021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.
인권과 정의.
1,
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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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-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-.
경쟁법연구.
45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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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.
법학논집.
2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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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2020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.
인권과 정의.
1,
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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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경제력 집중의 우려에서 본 거대 기술 플랫폼의 규제방향.
법학평론.
1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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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장기공사계약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-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다276679 판결 -.
저스티스.
1,
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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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.
경쟁법연구.
40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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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-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-.
민사법학.
87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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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.
인권과 정의.
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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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쟁점 검토.
성균관법학.
30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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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-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-.
법학논총.
35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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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-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-.
성균관법학.
30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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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.
경쟁법연구.
35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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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.
성균관법학.
29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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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.
집합건물법학.
21,
단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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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경제법 총서2.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.
박영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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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민법사례연구(채권각론편).
성균관대학교 출판부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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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.
경인문화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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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민법사례연구(물권편).
성균관대학교 출판부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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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광고판례백선.
도서출판 정독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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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주석서
http://www.onju.com.
로앤비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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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민사법사례연구 개정판.
성균관대학교 출판부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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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시장경제와 사회조화.
법문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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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민사법사례연구.
성균관대학교 출판부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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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.
경인문화사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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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이용훈대법원장 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.
사법발전재단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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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공정거래법 판례선집.
사법발전재단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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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행정판례평선.
박영사.
공동
수상/공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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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성균가족상 우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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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법무부장관 표창장
학술회의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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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외국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.
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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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.
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5년도 제2차 법 정책 세미나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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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집합건물의 분쟁조정에 관하여.
집합건물법학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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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면제-담합행위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과 관련하여-.
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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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.
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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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대규모유통법상 물류비용의 규제.
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5년도 제1차 법정책세미나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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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기업결합 심사의 대상과 범위.
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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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.
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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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.
한국경쟁법학회-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-고려대학교 ICR 센터 공동학술세미나.
대한민국